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대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알아보세요.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대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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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ntroduction)
‘법정 최고금리’란 금융 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Main Content)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7월 7일 이전 7월 7일 이전에 대출 이용 시,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계약을 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고금리 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7월 7일 이후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 한시 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 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 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 단속 및 피해 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 중금리 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 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FAQ: 자주 묻는 질문들
- Q1: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 Q2: 기존 대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나요?
- 기본적으로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 Q3: 고금리 대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7월 7일 이후에는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장기 계약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7일 이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대부업 제도 개선, 중금리 대출 개선 등을 통해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