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과태료 2천만원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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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의무화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님의 사업장에 저장된 개인정보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인 보상한도: 1인당 8천만 원 이상(사고당 무한)
- 대물 보상한도: 1사고당 1천만 원 이상
- 과태료: 미가입 시 2천만 원
의무가입 대상
- 관리 중인 개인정보 인원수가 1천 명 이상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 시 필요 정보
- 개인정보 인원수
- 연간 매출액
- 사업장 정보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항
-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 비용
-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인한 손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근로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 개인정보의 수리, 개조, 점검 중 발생한 손해
보험기간 및 납입방법
- 보험기간: 1년
- 납입방법: 일시납 또는 분납(연간 보험료 20만 원 이상)
-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최고 3천만 원(실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 부상 후유장해: 1500만 원(1) – 20만 원(14)
- 재산손해: 1 사고당 최고 1천만 원
- 자기 부담금: 사고당 10만 원(기본)
상세 내용 조회
결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의무 가입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